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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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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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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85, 2012.04.12 한국도로공사가 방음벽 설치공사 시행허가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방음벽 청소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33, 2012.03.06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개최기간 중 프레스센터내 부스사용과 사무장비 및 방송장비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박람회 개최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81, 2012.02.20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업무대행사 등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임차하여 숙박시설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546, 2011.12.13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휘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조직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0누41736, 2011.06.24 지방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열거한 지방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동일시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위탁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69, 2011.06.03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주택에 대하여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거나 소방시설 등의 점검 및 유지ㆍ관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서694, 2011.01.20 상품권 거래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교부의무는 없지만 상품권 위탁판매 및 발행수수료와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569, 2010.11.30 산림조합중앙회가 신용카드업자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회원모집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485, 2010.07.15 농수산물공사가 학교급식사업과 관련하여 "친환경유통센터"를 개설한 후 식재료 공급업체와 납품업체에게 검사·검수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은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전2211, 2010.01.13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탁하여 공급한 철도부대시설공사가 면세거래인지 여부와 만일, 쟁점공사가 과세거래라 하더라도 쟁점공사는 공사비를 제외한 수탁수수료만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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