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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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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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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60154, 2018.06.29 국승 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셋톱박스 구입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279, 2018.06.26 2015년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 투자진행중인 자산의 2018년 투자세액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등을 적용함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1063, 2018.06.22 중소기업이 특정 기능만을 수행하는 해당 설비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3469, 2017.03.07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바퀴와 웨이퍼 적재 부분으로 이루어져 반도체 공장 내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운반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웨이퍼 운반용 장비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6서1273, 2017.01.02 기각 청구법인이 유선방송 가입자에게 임대한 셋탑박스가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셋탑박스는 단말장치에 가까워 조특법 제130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셋탑박스가 생산성향상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22138, 2015.09.23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설비의 범위에는 건물(구축물포함)은 포함되지 아니함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626, 2013.11.06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에 투자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1누38287, 2012.08.31 정보 등의 송·수신 설비 또는 전기통신 설비 미 온라인 통신망 또는 온라인 정보검색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서 원고가 영위한 사업에 있어서 산출물의 특성은 한국산업분류에 규정된 부가통신업의 특성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사전답변	법규법인2012-103, 2012.07.24 개별 모듈이「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시스템 내에서 독립성, 그 실질용도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한 사항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241, 2012.03.26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통합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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