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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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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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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591, 2007.11.21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법인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기간중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072, 2007.11.14 200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이 퇴직한 경우로서 퇴직한 날부터 3월 이후에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336, 2007.10.02 200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2년 이내에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판례	서울고법2007누6122, 2007.07.25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함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048, 2007.07.25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 계산시 주식의 시가산정방법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제과-385, 2007.07.03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 부여당시 평가한 시가 또는 액면가액 이하로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하여도「구조세감면규제법」(1998.2.24. 법률 제5524호) 제13조의 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768, 2007.06.08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 행사하는 것에 한해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051, 2007.05.30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34975, 2007.01.11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함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729, 2006.12.20 보험료공제 및 의료비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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