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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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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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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326, 2019.05.15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같은 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의 최저한세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8누52817, 2018.11.28 국패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이 적용되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월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됨	법인의 최저한세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70670, 2018.06.07 국패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월세액공제에 해당됨	법인의 최저한세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532, 2018.05.30 전문가추천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하며, 최저한세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임	법인의 최저한세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147, 2018.04.27 연결집단의‘감면 후 세액’산정 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의 세액공제액에 합산 하지 않음	법인의 최저한세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서2807, 2017.10.24 기각 쟁점세액공제액을 이월공제받을 경우 그 납세의무는 사업연도 종료시에 성립되는 것이어서 개정 조특법에 따라 쟁점세액 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월공제받는 쟁점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하더라도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어서 반드시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세법의 해석.적용이라고 하기는 힘든 점, 관련 별지서식상 중소기업 외의 기업...	법인의 최저한세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17, 2017.06.14 경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준비금이 감액경정됨에 따라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변경된 경우 납부한 미사용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환급하는 것임	법인의 최저한세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구1607, 2015.06.03 기각 2010.1.1. 조특법 제132조 제3항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최저한세의 대상인 공제 감면세액을 배제대상인 공제감면세액보다 우선하여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서식이 시행된 점, 국세청의 2010년 개정세법 주요내용에는 2010.1.1. 개정된 조특법 제132조 제3항을 개정한 이유를 ‘적용순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	법인의 최저한세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4누54402, 2014.11.11 국승 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2012사업연도 중간예납법인세액을 청구법인이 과소납부하였다고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법인의 최저한세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27, 2014.03.21 영농조합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농업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66조의 법인세 일부 면제규정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의 최저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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