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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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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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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606, 2011.08.24 단열필름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437, 2011.06.30 에너지절약시설에 2010.1.1. 이후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 세액공제 적용하며, , 한도계산시 세액공제 이월액은 공제받는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전1789, 2011.06.29 청구법인에게는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 할 것인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430, 2011.06.29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경우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45651, 2011.06.16 사건 설비는 "에너지를 생산 · 전환 · 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인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383, 2011.05.31 2010년 투자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은 100분의 20(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00분의 30 한도)이 되는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과-368, 2011.04.29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18, 2011.02.15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29963, 2011.01.13 발전설비는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절약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투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221, 2010.12.31 MG-Si Preparation 공정 등과 관련된 장치들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 4에 열거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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