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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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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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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4912, 2012.02.16 처분청이 종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다시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긴 하나, 그 기간 동안 세금 미납부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1-302, 2012.02.06 쟁점 농지의 쌀직불금 수령자가 청구인의 백부로 확인되고, 영농자재 구매내역서, 벼수매내역 등 경작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1-297, 2012.02.06 전을 취득한 후 동 농지위에 버섯재배사를 건축하여 당초 목적대로 버섯을 재배하였다면 경작에 해당되나 농지에 철분이 포함된 용수 등의 환경으로 버섯을 재배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창고로 임대하다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경작이 아니라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수원지법2011구합9936, 2012.02.03 원고가 사건 농지의 양도 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신청을 배제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4954, 2012.01.30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1539, 2012.01.30 청구인이 대토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창원지법2011구합2826, 2012.01.19 식당과 여관을 운영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대구지법2011구합3021, 2012.01.18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토지의 현황이 가설건축물 건축을 위한 대지로 변경된 이상,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3, 2012.01.17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시 2필지 이상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는 납세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수원지법2011구합9967, 2012.01.16 농작업 대부분이 부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종전농지 양도 당시 3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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