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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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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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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2565, 2006.12.1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에 있어 업종의 구분은 2002.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513, 2006.12.08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499, 2006.12.07 본점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수도권 안의 지역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되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491, 2006.12.06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서3704, 2006.12.01 제조업으로 오인하여 종전 신고와 동일하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받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인정되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사청구	감심2006-130, 2006.11.30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한 후 이를 판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 업종구분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결손금 소급공제를 배제한 것이 정당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451, 2006.11.29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2006.3.14. 개정)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2006.3.14. 이후 취득하는 건축물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동법시행규칙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중1104, 2006.11.29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법인에 도급을 주어 쟁점 아파트를 신축판매하여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의 감면을 배제한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판례	창원지법2006구합1300, 2006.11.18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줄 것을 주장한 경정청구 건을 시행시기의 미도래로 소급적용할 수 없음을 납세자에게 통지한 내용의 적법 여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2228, 2006.11.17 청구법인의 종업원수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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