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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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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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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0749, 2002.04.09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의 범위기준과 실질적인 독립성이 같은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0568, 2002.03.21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1.1. 이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0249, 2002.02.15 2001사업연도 기준 중소기업 해당 여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035, 2002.01.10 비상장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0024, 2002.01.04 자산규모초과로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을 받은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0851, 2001.12.31 1999.12.31. 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인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경우 2001.1.1. 이후 개정법에 의한 유예기간의 적용제외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규모초과 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하여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경부조예46019-161, 2001.09.22 12월말 결산법인인 중소기업이 1997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00.1.10. 개정된 유예기간 3년 적용 안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4-12153, 2001.07.16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규정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2-11467, 2001.06.13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2-11031, 2001.05.08 비상근고문의 경우 고문계약내용이 사용종속관계를 정하고 실질내용이 이에 합당한 경우 외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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