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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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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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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065, 1997.04.30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036, 1997.04.29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1156, 1997.04.24 1985.4.17.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984, 1997.04.23 미분양아파트를 5호 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부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918, 1997.04.17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동 임대주택 외의 다른 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641, 1997.03.18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입대주택의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699, 1997.03.10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360, 1997.02.19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소득 이하인 미분양아파트를 5호 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129, 1997.01.16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임대기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법인전환전의 임대기간과 법인전환후의 임대기간을 통산할 수는 없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2500, 1996.11.1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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