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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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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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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31, 2012.03.05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로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하는 것임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구5020, 2012.02.29 현지인의 진술내용과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거주를 인정하더라도 대토농지 일부를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구5020, 2012.02.28 현지인의 진술내용과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거주를 인정하더라도 대토농지 일부를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4898, 2012.02.27 종전농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인천지법2011구합3030, 2012.02.23 벼농사의 기계작업을 제3자에게 돈을 주고 맡긴 점 등 원고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4950, 2012.02.21 청구인이 문답서에서 답변한 내용과 심판청구시의 주장이 배치되고, 자경 증빙으로 제출된 확인서의 작성자가 진술을 번복하며, 종전농지 지상의 수목 보상을 받은 자는 타인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4949, 2012.02.21 청구인이 문답서에서 답변한 내용과 심판청구시의 주장이 배치되고, 자격 증빙으로 제출된 확인서의 작성자가 진술을 번복하며, 종전농지 지상의 수목 보상을 받은 자는 타인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부5166, 2012.02.17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대토농지인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청주지법2011구합2571, 2012.02.16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토농지의 상속인이 아닌 단순 법정상속인이 계속 경작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4937, 2012.02.16 종전토지 양도일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토감면을 부인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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