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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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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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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2-121, 2012.07.19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전에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금액을 증가발생금액기준에 의한 공제세액 산정시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하여 금액을 산출한 후 위 증가발생금액기준에 의한 산출세액이 당기발생금액기준에 의한 산출세액보다 적다고 보아 당기발생금액기준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1708, 2012.07.18 쟁점비용 중 인건비 ○,○○○백만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금액을「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1708, 2012.07.17 청구법인이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전산업체에게 쟁점시스템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본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740, 2012.07.12 자체 디자인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금원을 연구ㆍ인력개발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4789, 2012.07.12 자체 및 OOO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방위산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559, 2012.07.11 쟁점 금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2-106, 2012.07.05 청구인이 사건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한 위탁개발비는「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에서 규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344, 2012.06.29 청구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탁자가 다시 위탁한 비용 전체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반면, 적어도 그 중 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 포함)를 보유한 재수탁자에게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3504, 2012.06.29 ○○○○○○○로부터 재위탁 받은 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재위탁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2480, 2012.06.29 청구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탁자가 다시 위탁한 비용 전체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반면, 적어도 그 중 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 포함)를 보유한 재수탁자에게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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