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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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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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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전897, 2012.03.30 농지의 자경은 원칙적으로 자기 소유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종전농지 소유기간이 약 23개월로 3년에 못 미치므로, 종전농지가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2-2, 2012.03.30 사인간의 확인서 이외에 금융자료 등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수원지법2011구합14747, 2012.03.30 주민에게 지급한 돈은 위탁경영이 아닌 농기계 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1누575, 2012.03.28 대토농지에서 복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점 등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부242, 2012.03.21 청구인은 양도하기 직전년도까지 부동산컨설업을 영위하였고, 쌀직불금 수령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대토 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전398, 2012.03.20 청구인의 제출자료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2965, 2012.03.15 재산세 과세내역상 대지로 보아 과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대법원2011두28233, 2012.03.15 토지의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도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1-305, 2012.03.09 쟁점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32, 2012.03.05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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