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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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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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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사청구	심사소득2007-58, 2007.05.30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주택공급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사청구	심사소득2007-58, 2007.05.22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공급업을 영위하는 산업활동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부992, 2007.05.18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0명 미만이고, 법인세경정고지 이전에 직권폐업되었는바,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판례	인천지법2006구합2835, 2007.05.03 해외기업에 대한 임가공위탁을 통하여 제조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614, 2007.04.09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하는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580, 2007.04.03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행한 기술개발용역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577, 2007.04.03 중소기업으로서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판례	부산고법2005누2391, 2007.03.30 법인이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 공정을 직접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서324, 2007.03.2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관세사업’이 ‘물류산업’ 중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관세사업은 물류산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서324, 2007.03.22 1. 관세사업은 물류산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관세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 화물운송주선업무와 기타의 업무를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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