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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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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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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1-10855, 2003.06.27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4-2…4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경부조예46019-109, 2003.06.24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을 적용받고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세액은 추징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1-10712, 2003.06.02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은 당해 거주자의 전체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1026, 2003.05.21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0939, 2003.05.12 중소기업 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흡수통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97, 2003.05.09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0566, 2003.03.20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해 오던 중소기업이 주업이 소매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0534, 2003.03.18 중소기업해당 사업의 범위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영세율적용 여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2구2767, 2003.03.17 소득세는 과세연도 종료시 과세요건이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2002.1.1. 이후 과세연도소득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 규정 적용시점에서는 쟁점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사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1-10290, 2003.03.12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는 달리 감면세액 상당액을「조세감면규제법」제12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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