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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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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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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2042, 1999.11.30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5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4049, 1999.11.22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819, 1999.10.13 내국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경부재산46014-30, 1999.10.12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475, 1999.08.04 1986.1.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함)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455, 1999.08.0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1.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366, 1999.07.14 주택임대신고는 임대주택의 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273, 1999.06.30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소득46011-2462, 1999.06.30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4-2416, 1999.06.26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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