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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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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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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대법원2012두22607, 2013.06.28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품중개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1206, 2013.06.20 차종별로 독점판매권을 동일 대리점에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제조회사의 전략적 목적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창업법인을 설립한 것은 사업의 확장으로 봄이 상당하고 기존법인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자인 청구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기존법인의 인적ㆍ물적 시설의 지원으로 창업법인을 설립한 것은 조특법상 창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5377, 2013.05.16 2011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법인이 벤처기업인지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창업벤처기업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37, 2013.03.20 쟁점 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기 보다는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과-149, 2013.03.09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당시부터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21, 2013.02.08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기간 추가 적용 여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사전답변	법규법인2013-11, 2013.01.24 「상법」상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함에 있어 해당 감면기간의 기산은 전환전 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또한 농업회사법인이 생산하거나 매입한 비료의 판매에서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 에 해당되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대전고법2012누1363, 2013.01.17 재용선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재용선료에 선원비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의 권한은 원고가 선주에게 선원비가 포함된 용선료를 지급하고 취득한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사용권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므로 화물운송업으로서 물류산업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중3424, 2012.12.28 청구법인에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776, 2012.12.14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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