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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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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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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중656, 2012.04.27 청구인은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등 쟁점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대토의 목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인천지법2011구합4156, 2012.04.26 농작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노동력은 배우자에 의하여 제공된 것이며,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36, 2012.04.23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중640, 2012.04.19 사인 간 임의로 작성 가능한 자경사실 확인서만으로는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광879, 2012.04.18 법령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세심판원 소관이 아니며,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하여 달리 위헌결정이 된 바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광879, 2012.04.18 농지대토시 양도세 일부만 면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신뢰이익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1920, 2012.04.17 청구인의 주소지와 대토농지까지의 거리가 78㎞인 점 등 청구인이 대토농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2-11, 2012.04.16 쟁점 농지 양도 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대체농지는 대리경작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대체농지 취득기간 중 타 도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부인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중53, 2012.04.13 종전농지 보유기간 약 5년 3개월의 기간 중 3년 이상을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부295, 2012.04.05 자경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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