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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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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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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434, 2005.09.06 2005.4.1.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에 포함된 법인의 법인세중간예납 분납세액은 1월(일반기업)이내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068, 2005.07.12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기타소득이며,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종업원수를 포함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020, 2005.07.06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925, 2005.06.27 거래소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현황에 의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조세지출예산과-400, 2005.06.10 관세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물류산업에 해당하며, 치과기공소는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제조업으로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서울고법2004누4361, 2004.12.10 예인선 운영은 수상운송업 중 기타 해상운송업에 속하는 것으로, 운송시설없이 운송업을 지원하는 운송관련 서비스업과는 별개이며, 선박이 항만에 정박하기 위해서는 예인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예선업도 화물운송업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이를 화물운송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조세지출예산과-805, 2004.12.01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121, 2004.07.20 중소기업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30033, 2004.01.29 예인선 운영은 수상운송업 중 기타 해상운송업에 속하는 것으로, 운송시설없이 운송업을 지원하는 운송관련 서비스업과는 별개이며, 선박이 항만에 정박하기 위해서는 예인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예선업도 화물운송업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이를 화물운송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988, 2003.08.28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50％ 경감함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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