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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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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080, 2017.12.11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2728, 2017.11.30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06, 2017.11.23 경정 쟁점수수료는 「지방공기업법」등의 법률에 따른 것으로 가격의 결정방식이 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점(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933, 2017.11.16 기각 조특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원칙적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및 인허가서, 사용승인서 등에 쟁점오피스텔이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점,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공...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구3823, 2017.11.16 기각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속기사들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등 기사식당 운영자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인바, 쟁점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소속기사들이 아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버스조합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대상 거래로 보기 어려워, 쟁점용역에 대하 부가가치세가...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2219, 2017.11.01 국승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이에 제공되는 일반관리용역은 면세용역이 아니고, 관리비가 일반관리비가 아닌 위탁관리수수료라면, 면세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258, 2017.10.23 면제대상 국민주택을 분양하면서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 분양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709, 2017.10.13 경정 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와 기타 시설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부담으로 이를 납부할 것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15, 2017.10.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2442, 2017.09.28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되지 아니한 주거에 공하는 조립완성 건축물을 수입하여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함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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