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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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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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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부957, 2012.05.16 청구인이 보유한 10필지의 전답의 상당부분을 공동소유한 점 등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1누30269, 2012.05.16 종전농지의 일부를 타인이 경작한 것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대법원2012두2795, 2012.05.12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관계법령이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이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2-58, 2012.05.11 조합원 증명서와 자경사실원만으로 자경농민에 해당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중1274, 2012.05.10 청구인은 취득일 이후 고액의 근로소득자므로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수원지법2011구합6364, 2012.05.10 식당을 경영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으면서 종전 및 대토농지의 농사를 어떻게 지어왔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대법원2012두2139, 2012.05.10 종전토지 양도 후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였고 달리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3381, 2012.05.09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수용확인서에 자경농민에게 지급되는 영농보상액의 지급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경작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사업 및 근로이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 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전847, 2012.04.30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2-32, 2012.04.30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기 전 조경수를 전시·판매 하였던 수목원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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