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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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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구4077, 2013.12.13 기각 청구법인은 해당제품을 기획 및 설계하여 외주업체에 의뢰, 이를 인수받아 외국에 수출하는 등 기존의 개인 사업체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업종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0구단19600, 2013.11.22 국승 원고가 출자당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거나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582, 2013.11.21 취소 청구인과 ○○○ 별개의 사업체로서 청구인이 ○○○의 자산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과 청구인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거래관계가 없는 점, ○○○세무서장은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감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672, 2013.11.11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창업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으며,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개인사업자에서 전환한 청구법인이 당초 개인사업자의 취득세 감면기간 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감면규정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76, 2013.10.22 청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거나 시설장비 등을 인수받지 아니하고, 단지 공실상태에 있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과 임대인（○○○）은 각각 별개의 사업주체로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창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3두11086, 2013.09.26 소극 사업자가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또는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등에서 정한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51909, 2013.08.23 국패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인 2012. 10. 4. 원고에 대하여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부과권이 소멸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89, 2013.08.14 창업중소기업이 창고시설을 취득한 후 이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10, 2013.07.23 인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분할 전 법인이 영위하던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837, 2013.07.05 쟁점 지급액은 청구법인이 특정 대리점에게만 임의로 지출한 비용으로 쟁점 지급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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