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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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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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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624, 2008.04.0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된 채무면제이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익금인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34842, 2008.03.25 사건 감면규정상의 수탁업체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업체로 한정되며 해외 사업장이 있는 원고는 사건 감면규정상의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서4037, 2008.03.20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회신을 과세관청으로부터 받은바 없으므로 위법·부당하게 적용받은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조세지출예산과-1, 2008.01.03 건설활동을 직접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건설한 주택을 분양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공급업이나, 건설활동의 일부를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였더라도, 의뢰자가 총괄책임하에 건설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분양판매한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볼 수 있음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사청구	심사법인2007-118, 2007.12.28 쟁점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서 중소기업특별감면을 배제하고 이를 경정·고지한 것을 추가로 중소기업특별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판례	인천지법2007구합799, 2007.11.29 "아파트 건설업(45212)"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분양·판매하는 "부동산공급업(7012)"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인세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사청구	심사법인2007-32, 2007.10.31 청구법인이 2004 사업연도와 2005 사업연도에 광고영화 제작업을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사청구	심사법인2007-32, 2007.10.3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액 규정을 적용시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구3142, 2007.10.26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은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건설업이 아니므로 이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398, 2007.10.11 원재료 매입처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해당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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