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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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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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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산46014-417, 2000.04.06 1986.1.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산46014-305, 2000.03.1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1995.1.1. 이후 취득하고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신규주택일 경우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산46014-266, 2000.03.0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5호 이상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경부재산46014-20, 2000.01.20 삭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을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5호(장기임대주택) 또는 2호(신축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인 것로 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01, 2000.01.20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2173, 1999.12.30 내국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2172, 1999.12.30 내국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 100분의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2165, 1999.12.28 내국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2145, 1999.12.24 1990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0(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2133, 1999.12.20 내국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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