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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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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835, 2014.05.21 기각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관리책임 등 총괄적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공사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를 특정 법인에게 일괄도급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광1587, 2014.05.15 재조사 피합병법인의 생산라인에서 생산된 매출액을 제외한 청구법인이 투자한 생산설비에서 생산된 매출액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각 생산라인별로 생산제품을 구분경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64, 2014.05.14 취소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령한 △억원은 용역개발에 따른 대가가 아닌 청구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의 자동차수리용진단기에 탑재한 대가로 보이는 점, 2010년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점, 처분청이 위·수탁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본 △억원에 대하여 ○○○○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697, 2014.05.13 기각 청구법인은 *****(주)의 ****호텔사업을 양수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고, 당초 법인설립 당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광328, 2014.04.16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취득할 무렵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서 선박부분품제조 관련 항목을 삭제하였다가 쟁점공장을 처분한 후 다시 추가한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장과 기계장치를 양도한 법인 및 양수법인 모두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이나 ‘선박기자재’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특별히 양수한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새로운 기계장치를 구입한 증빙이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375, 2014.04.14 기각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동종사업에 사용되던 쟁점사업자의 사업장과 기계설비 일부의 무상사용승낙을 받아 동종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050, 2014.03.27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개인기업을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승계하고, 개인기업을 폐업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위하던 개인기업을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504, 2014.03.13 기각 청구법인은 2008.11.∼2009.1. 동종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화물자동차 3대를 취득한 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하고, 기존 차량을 폐차한 후 다른 번호로 대체하였는 바, 이는 신규공급 차량 정수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존 양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773, 2014.03.12 기각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최00가 영위하던 사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32, 2014.01.17 취소 조특법 제6조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다르고 준용규정도 없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골프장업을 창업에서 제외한다는 이유로 감면배제 업종으로 보기 어렵고, 위탁법인과 수탁법인은 독립된 법인이고 그 손익도 각 법인에 귀속되므로, 음식점업을 위탁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수탁법인의 상...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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