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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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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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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2누3776, 2012.06.27 상당기간 거주란 수시로 방문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대부분 숙식을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형식상 전입신고만 하고 실질상 숙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주소나 거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2누2674, 2012.06.27 과세관청의 현장조사시 농사를 지은 흔적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어 대토농지의 극히 일부만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감면 배제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대구지법2012구합326, 2012.06.27 대토농지 양도인은 농지 양도 후에도 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대전고법2011누2321, 2012.06.21 대토농지의 전소유자가 농지 양도 후에도 계속 농사를 짓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대토농지를 경작하기 시작하여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부1248, 2012.06.15 대토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타인이 농사를 지었으므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대토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전1897, 2012.06.14 청구인은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1년 10개월만 거주하였으므로 대토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부1387, 2012.06.12 항공사진, 양수인 진술 등을 고려할때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배제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중2260, 2012.06.11 청구인들은 종전농지 보유 기간 중 개인병원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중2259, 2012.06.11 청구인들은 종전농지 보유 기간 중 개인병원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구1771, 2012.05.31 대토농지가 산속 깊숙히 위치해 있고 접근이 불가능하여 인근주민으로부터 깊은 산속의 농지로서 지목만 전 일뿐 농사를 짓지 않는 사실상 임야라고 조사되었으므로 대토농지 취득 후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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