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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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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40049, 2013.06.14 연구개발용역의 재위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유무를 불문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여전히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36088, 2013.06.14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경우에도 동 연구개발용역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34440, 2013.06.14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기만 하면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 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체연구개발의 경우와의 조세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32550, 2013.06.14 기업이 위탁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수탁받은 기업이 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재수탁받은 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이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된다 봄이 타당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31878, 2013.06.14 기업이 위탁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수탁받은 기업이 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재수탁받은 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이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된다 봄이 타당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31670, 2013.06.14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결정함이 타당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594, 2013.05.27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한 내국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과거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를 합산하여 계산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2두28445, 2013.05.24 「법인세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용순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를「법인세법」제59조 제1항이 정한 공제·감면 순서의 예외를 정한 별도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법인세법」제59조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앞서 외투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전52, 2013.05.20 2010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청구법인의 쟁점 연구개발비 전부를 연평균발생액("0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중2985, 2013.05.10 쟁점 위탁용역비는 2008～2009년에 지출되어 ERP시스템 개발용역비를 쟁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2010.2.18. 개정 조특령 [별표 6]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에서 전담부서 보유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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