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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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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46014-160, 2001.02.14 내국인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46014-75, 2001.01.19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에서 국민임대주택 소유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46014-43, 2001.01.08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46014-1548, 2000.12.27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공동소유의 주택인 경우 지분별로 각각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하는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46014-1371, 2000.11.17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1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46014-1358, 2000.11.15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1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46014-1092, 2000.09.06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46014-942, 2000.07.29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현행 세법상 주택을 장기임대하던 개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음.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둘째, 같은법 제97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46014-640, 2000.05.30 1986.1.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100분의 100)에 상당하...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46014-558, 2000.05.29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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