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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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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201, 2014.08.0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여부 회신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과-413, 2014.07.20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부445, 2014.07.15 취소 제조공간의 확장을 위해 제②공장을 증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②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제②공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제①공장의 잔여 세액감면기간에 한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731, 2014.07.11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3구합2939, 2014.07.03 국승 원고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개인사업자의 주요 매출·매입처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개인사업체가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상당 부분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과세자문 | 법규과-685, 2014.06.30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기존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인수가액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 개시 당시’라 함은「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491, 2014.06.2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처분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이유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후 금융기관의 채무상환기간 연장 불허, 채권인수금융기관의 약정위배 등으로 인하여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의 금지·제한,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83, 2014.06.23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76, 2014.06.20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후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광706, 2014.05.26 기각 청구법인 설립등기시점의 목적사업인 부동산매매업 등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 업종이 아니었고, 음식업이 실제 목적사업이었다 하더라도 당시 규정에는 음식업이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였던바, 청구법인에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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