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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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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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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2-111, 2012.08.17 쟁점 토지 중 임대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골재·석물 도매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여주지원2012가단725, 2012.08.09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중1456, 2012.07.23 1∼4월은 통상 농한기로 계절적 요인이 있었던 점, 대토농지 취득이후 10년까지 경작한 정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지를 일시 휴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토농지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포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 개량시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대구지법2012구합548, 2012.07.20 대토에 따른 감면 적용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대구고법2012누363, 2012.07.20 토지 양도 이전에 이미 가설건축물의 대지로 조성되어 있었으므로 사건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중1432, 2012.07.10 종전농지를 취득한 후 3년 1개월만에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므로 대토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1누42651, 2012.07.05 제3자가 본인이 농지에서 각종 채소류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종전종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3219, 2012.07.03 청구인의 소득현황, 농업용 물품 구매내역, 관련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구1658, 2012.06.29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지 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2-100, 2012.06.28 사건 종전토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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