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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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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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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구1133, 2006.06.30 업종분류의 변경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02.1.1.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 업종이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본 사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170, 2006.06.21 접대비한도액계산시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166, 2006.06.2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4210)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4)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대상업종이 아닌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서3268, 2006.06.13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제조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016, 2006.06.05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이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규정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980, 2006.05.30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요건을 갖춘 경우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979, 2006.05.30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운송장비임대업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의한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이 아니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706, 2006.05.30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를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조세지출예산과-290, 2006.05.12 유예기간으로 중소기업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623, 2006.04.13 특정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기계장비 및 용품의 수리 유지용역을 병행할 경우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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