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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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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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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4-11618, 2001.06.20 임대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4-10804, 2001.04.25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4-10408, 2001.04.0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임대기간의 계산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를 개시하는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판청구	국심92서507, 2001.04.02 주택의 면적계산은 호당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신축하여 공급한 이건 다가구주택의 면적은 공부상 189.1㎡에 달하여 국민주택규모 85㎡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제도46103-10048, 2001.03.16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주는 규정은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산46014-277, 2001.03.16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임대기간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산46014-259, 2001.03.10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사실상 5호 이상의 주택임대를 개시한 때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494, 2001.03.06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주택의 양도로 인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비과세 또는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산46014-220, 2001.03.02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시 임대주택 1호로 보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산46014-197, 2001.02.26 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그 배우자에게 다시 이를 증여하고, 그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주택임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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