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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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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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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2누4373, 2012.09.21 농지 취득후 회사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사건 토지에 대한 대토농지 감면을 부인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2-127, 2012.09.19 인근 주민들이 대토농지는 몇 년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중3003, 2012.09.14 쟁점 비닐하우스의 경우 항공사진에 의해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 비닐하우스 정착토지에 한하여 대토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대법원2012두12327, 2012.09.13 종전농지의 일부를 타인이 경작한 것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부3043, 2012.09.10 청구인은 대토농지 이외의 다른 농지를 임차하여 수박을 재배하고 있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수원지법2012구합868, 2012.09.07 대체농지 취득대금을 본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모두 지급하였고, 대체농지 취득 후 이를 직접 경작하면서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한 점, 대체농지의 취득세·재산세 등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의 비용과 계산으로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대토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함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대전지법2012구단1117, 2012.09.07 종전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다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1767, 2012.09.06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대토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광1749, 2012.09.05 청구인은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유)○○교통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월 평균급여가 100만원 미만이므로 종전농지를 양도할 당시까지 자경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대전지법2012구단381, 2012.08.24 대토토지는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으므로 종전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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