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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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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20, 2007.01.16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은 유예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133, 2007.01.10 중소기업이란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55, 2007.01.10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43, 2007.01.0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경과조치에 의해 2005.12.27.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은 동 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시 3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2, 2007.01.04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부칙에 의해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시에도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3, 2007.01.02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부칙 규정에 의하여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595, 2006.12.14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616, 2006.12.01 주된 사업이 임대업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927, 2006.09.27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된 근로자의 수로 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309, 2006.07.12 국외의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하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소기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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