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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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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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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617, 2002.05.09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592, 2002.05.06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에는 2002.1.1. 이후 신축완성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사청구	심사법인2001-113, 2002.02.2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신고서 등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제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산46014-22, 2002.01.25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민주택 5호라 함은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 5호를 의미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116, 2002.01.25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으로 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016, 2002.01.07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349, 2001.10.24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조세감면규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사업이 아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261, 2001.09.28 내국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117, 2001.09.06 1986.1.1. 이후 신축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1985.12.31. 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4-11653, 2001.06.2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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