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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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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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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2118, 1992.08.19 타인 명의로 된 토지와 건물에서 본인 명의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2014, 1992.08.07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시 양도소득세 면제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타인 명의로 착공된 공장은 신공장의 시공으로 보지 않음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2013, 1992.08.07 2년(1993.1.1. 이후 양도는 5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가 이전공장 사업개시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처분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법인전환시에는 추징하지 않음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1882, 1992.07.24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토지 등 이전 목적으로 1991년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신공장과 구공장의 면적 비율과 가액 비율 중 작은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22601-1623, 1992.07.24 1992.1.1.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삼01254-1443, 1992.06.11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 등을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삼01254-2376, 1990.11.30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농지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삼01254-2338, 1990.11.26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농지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산01254-2069, 1989.06.07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산01254-1915, 1989.05.26 자금사정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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