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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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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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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사청구	감심2009-138, 2009.06.25 청구인은 주택을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한 주택을 분양·판매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과-927, 2009.06.19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복식부기의무자인 거주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사청구	감심2009-137, 2009.06.18 청구인은 주택을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한 주택을 분양·판매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625, 2009.05.28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사청구	심사법인2009-17, 2009.05.18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시, 감면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업종별로 감면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구189, 2009.04.28 청구인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이유가 지분변동에 의하여 독립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인 경우 유예기간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사전답변	법규법인2009-140, 2009.04.27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488, 2009.04.24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의 규정은 일몰규정을 2011.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486, 2009.04.24 중소기업 중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로 10명 미만인 기업은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판례	광주고법2008누1701, 2009.04.16 원고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업종평균 영업이익률보다 훨씬 높고, 사업수입금액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건설공사 노무비율보다 크게 낮다는 이유로 추계과세를 한 것은 추계방법이나 내용에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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