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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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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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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2-236, 2013.01.25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전일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2-226, 2013.01.25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30, 2013.01.23 조합원이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주택법」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이나, 승계조합원은 2001.12.31.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4685, 2013.01.18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판례	창원지법2012구합1899, 2013.01.17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위법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3715, 2013.01.17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점 등 과다납부액을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구4046, 2013.01.17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3715, 2013.01.16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을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4640, 2013.01.07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4991, 2012.12.31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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