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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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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003, 2013.12.18 기각 퇴직급여 경우와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558, 2013.12.05 경정 쟁점위탁용역비는 2009년에 지출되어 ERP시스템 개발용역비를 쟁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2010.2.18. 개정 조특령 별표6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에서 전담부서 보유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951, 2013.11.22 기각 퇴직급여 경우와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789, 2013.11.15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15040, 2013.11.15 국승 연구개발용역이 재위탁된 경우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155, 2013.11.06 증가분 방식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구3746, 2013.11.0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인건비”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9-8…1)은 93.4.1.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것이어서 이미 납세자에게 통일된 세법해석 기준으로 장기간 인식되었다고 보이고, 12.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 이를 명확히 하도록 별표6을 개정한 점, 해당 과세연도에 연...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3누21191, 2013.11.06 이 사건 각 발명은 원고의 기술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여 온 직원이 그 재직 중에 원고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토목공사, 조경공사와 관련한 발명을 한 것이므로 구 특허법 또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3-51, 2013.11.05 전산시스템 개발비용 중 위탁개발자가 이미 상용화된 범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한 후 서버를 구성하여 납품한 것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부1742, 2013.10.22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하는 세액공제 배제규정이 2010.2.18. 신설되었고, 그 시행시기에 대하여 부칙 제2조에서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함은 타당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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