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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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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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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632, 2003.05.20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429, 2003.04.04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344, 2003.03.21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334, 2003.03.19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03-37, 2003.03.10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아니하고 관할세무서에도 임대사업자등록을 아니하였으므로 건물은「임대주택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164, 2003.02.12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1289, 2002.10.0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1013, 2002.08.05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이때 임대를 개시한 날이라 함은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에 입주한 날이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945, 2002.07.2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02-139, 2002.07.08 주택임대사업용 주택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수에 합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쟁점 주택은 이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 세대의 보유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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