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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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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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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2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인천지법2017구합55446, 2018.11.29 국승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판례	인천지법2017구합55316, 2018.11.29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719, 2018.11.2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중3764, 2018.11.28 기각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부3372, 2018.11.15 기각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부3371, 2018.11.15 기각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판례	대구지법2018구합20957, 2018.11.08 국승 오피스텔은 주택과 구별되므로 이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사청구	심사소득2018-62, 2018.11.07 기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은 업무시설로 공급한 것이 명백한 이상에 사용자가 실제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도 사업자는 건축업자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2018-65, 2018.11.07 기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은 업무시설로 공급한 것이 명백한 이상에 사용자가 실제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판례	광주고법2018누4396, 2018.11.01 국승 이 사건 발코니 공사는 이 사건 국민주택 공사와 구별되는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이 사건 세액 산출은 정당하고,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이 사건 미수금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지연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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