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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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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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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대법원2012두16190, 2012.11.15 농사를 지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토지의 극히 일부만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감면적용을 배제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전3602, 2012.11.08 청구인의 소득현황, 대리경작자의 쌀직불금 수령 사실 등을 검토할 때 쟁점 토지에 대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중3231, 2012.11.07 청구인의 사업이력, 쟁점 농지를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부3941, 2012.11.06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과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반면,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없으므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대구고법2012누1601, 2012.11.02 대토농지 양도인은 농지 양도 후에도 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쌀직불금을 수령하였고,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므로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광주지법2012구합2054, 2012.11.01 법령 개정으로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경우 감면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기존에 이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부2335, 2012.10.31 경정 청구인이 대토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 사진이 상이하여 농지여부가 불분명하고, 대토토지를 취득한 후 벌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11년 초 더덕을 직파하고 생육에 실패했다는 주장을 단정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작 사실 및 농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588, 2012.10.31 광역시의 군지역과「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춘천지법2012가단2209, 2012.10.26 자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다투지 아니한 경우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원주지원2012가단2209, 2012.10.26 자백간주판결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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