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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40, 1994.01.14 1994.1.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것은 종전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587, 1993.11.25 내국법인이 지방 공장부지를 분양받고, 대도시 내 기존공장을 폐쇄함과 동시에 신공장을 신축하여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삼46014-3629, 1993.10.18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은「도시계획법」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으로서「상속세법」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776, 1993.06.24 2년(1993.1.1. 이후 양도분은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가「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 1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다만 위의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8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삼46014-1631, 1993.06.19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증여세 면제세액 등을 징수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090, 1993.04.26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삼46070-275, 1993.02.09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를 말하고,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3083, 1992.12.07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을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2917, 1992.11.20 계속 가동한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그 신설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의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이라 함은 시공의 예비적 준비(건축설계, 재료구입 등)나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공사를 착수하여 형질을 변경시키는 인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2420, 1992.09.24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구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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