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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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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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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구2937, 2009.09.24 조특법상 복수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감면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제조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감면소득과 감면세액을 재계산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판례	창원지법2007구합1352, 2009.09.10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아파트 건설업은 아파트를 직접 건설함을 의미하며, 설령 부지마련, 설계용역 선정, 분양 등을 담당하였더라도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배제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사청구	심사법인2009-34, 2009.09.07 청구법인은 콘테이너 재생사업부분이 제조업에 해당하지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구2002, 2009.08.27 청구법인의 3개 감면사업 중 제조업부문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감면사업소득에서 공제하고 비감면사업의 소득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감면소득과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판례	대법원2007두8843, 2009.08.20 원고가 직접 시공한 공사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과-1179, 2009.07.29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과-1113, 2009.07.17 다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거주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과-1024, 2009.07.0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대상 사업과 관련한 외상매출금·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사청구	감심2009-140, 2009.06.25 청구인은 주택을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한 주택을 분양·판매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사청구	감심2009-139, 2009.06.25 청구인은 주택을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한 주택을 분양·판매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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