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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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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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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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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1861, 2003.12.2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2000.12.31. 이전에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1846, 2003.12.19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1621, 2003.11.14 2002년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3중2415, 2003.11.05 쟁점 건물은 농어가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농장에서 휴식을 취하는 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주택 양도시 쟁점 주택 이외에 농어가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03-3010, 2003.10.27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가능 여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1329, 2003.09.19 감면대상 임대주택을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5호(장기임대주택) 또는 2호(신축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1256, 2003.09.08 남편명의의 토지에 부인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다가 남편이 부인명의의 다가구주택을 증여받아 단독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기간의 산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1036, 2003.08.0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991, 2003.07.24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음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906, 2003.07.11 요건을 갖춘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한 후 잔여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동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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