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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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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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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4594, 2013.01.31 청구인과 가족의 체류지, 직업 등을 종합할 때,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부5157, 2013.01.31 청구인과 가족의 체류지, 직업 등을 종합할 때,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판례	대법원2012두8588, 2013.01.31 소극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2항, 제40조 제1항이 정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산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기준시가) 및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5372, 2013.01.30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은 주택의 전체 보유기간의 양도차익 중 신축주택의 취득일 이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이라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5320, 2013.01.30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은 주택의 전체 보유기간의 양도차익 중 "신축주택의 취득일 이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5270, 2013.01.30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산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출하고 감면소득에「소득세법」제9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5208, 2013.01.30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입법 취지가 신규주택의 수요를 촉진하여 주택건설경기를 부양하고자 도입된 것으로서 신축주택을 취득 후 양도 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항이므로「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을 위배하여 양도소득세를 소급과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5156, 2013.01.30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5146, 2013.01.30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5012, 2013.01.30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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