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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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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778, 2014.02.18 경정 법인세가 면제되는 쟁점이자에 대하여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865, 2014.02.12 기각 2010.2.18.「법인세법 시행령」개정으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 중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국세청 발간 2010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예외대상을 축소하도록 한 것은 비거주자...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 조특 | 과세자문 | 법규과-53, 2014.01.21 외화차입을 업무로 하기 위해 구「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절차를 거쳐 외화를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114, 2013.12.31 취소 조특법 제21조는 해외 자금조달을 원할히 하기 위해 조세정책상 마련된 것인 점,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개정취지는 조세피난처 등에 명목회사를 두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 등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것인 바, 다수 자회사로 구성된 청구법인등의 목표로 한 금액의 사채발행을 위하여 사채를 집합적으로 발행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443, 2013.11.20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98, 2013.05.10 분모가 전환된 기준으로 총 보통주의 수인 분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쟁점 사채의 상환할증금 및 쟁점 우선주의 상환할증금 확정하고, 동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 조특 | 과세자문 | 법규과-66, 2013.01.24 외화표시채권 발행 및 이자 지급시 외국법인과의 대리 또는 위임 관계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한 경우, 내국법인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462, 2012.09.24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는 경우 그 면제소득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서 관련 손금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책임준비금은 공제하는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337, 2012.07.19 내국법인의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등록을 위한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거주자등이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366, 2012.07.16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등록을 위한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 등이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8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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