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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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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73, 2018.12.10 지주회사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물출자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56, 2018.12.06 기각 조특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은 후,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바, “처분”은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속”이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고 □□□과 고 ○○○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900, 2018.11.23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지주회사 주식 양도시점에 지주회사 주식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세율이 되는 것입니다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75, 2018.10.16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중 “지분비율미달자회사주식”의 범위에 지주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주식 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타 자회사 주식은 포함되지 않음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8두35865, 2018.06.15 일부국패 (원심 요지)과세이연을 받은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에서 정한 과세이연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나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위 신고의무를 전제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01, 2018.05.24 해당 상장주식의 현물출자 거래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로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1, 2018.05.16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함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75, 2018.05.15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는 경우에는‘처분’에 해당함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 2018.04.17 현물출자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함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 차액은 일시 익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1361, 2018.01.19 일부국패 과세이연을 받은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에서 정한 과세이연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나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위 신고의무를 전제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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