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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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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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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가-3628, 2016.06.30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가-3417, 2016.06.30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되는 것이나,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가-3426, 2016.05.18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455, 2016.01.20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건설용역으로서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가-2625, 2015.12.31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건설을 위임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계약 및 대금을 지급하는 등 포괄적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시공업체는 도시철도공사에게 도시철도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가-22023, 2015.12.29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규정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 비상조명등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80, 2015.12.17 도시철도공사에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면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부수하여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366, 2015.12.11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건설용역으로서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311, 2015.12.11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건설용역으로서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996, 2015.12.04 복선전철화 건설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소골과선교가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소골과선교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도시철도공사가 소골과선교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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