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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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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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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5042, 2021.06.28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의 경우 영농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4813, 2021.01.29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라목의 축사용지에 해당하는 경우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가축의 사육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037, 2020.12.18 증여자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의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0중8235, 2020.12.07 기각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자기 소유 농지에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0중1167, 2020.11.30 기각 청구인은 20◇◇년 및 20◆◆년에 각각 사업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모두 000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4321, 2020.11.30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전용하여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0중1688, 2020.11.03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그 개념을 특별히 규정하거나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원인이 매매든 증여든 불문하고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증여2020-18, 2020.09.09 기각 아버지로부터 임야 등을 증여받고 영농자녀 공제의 감면을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기준금액이상인 기간을 비사업용토지 보유기간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징함이 타당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487, 2020.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770, 2020.06.03 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은 수증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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