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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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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광607, 2017.08.01 취소 청구인의 어머니가 매년 본인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매월 월세 및 생활비조로 일정금액을 부모에게 송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청구인의 부모는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어머니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모는 청구인 부부 및 자녀와는 하나의 세대로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17, 2017.03.16 취소 일반적으로 세법상 과세요건 등으로 규정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근로ㆍ자녀장려세제는 그 입법취지와 목적이 다르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남편이 가출하여 2010.9.1. 이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녀와 함께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고,배우자를 상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여 협의이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382, 2016.12.20 기각 근로장려금 신청시 배우자 요건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혼신고 또는 이혼 확정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근장2016-1, 2016.12.16 기각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5.6.1.자 세대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구3888, 2016.12.15 재조사 처분청은 ＊＊＊＊가 국세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2014년 근로소득이 ＊＊백만원이라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가 청구인에게 실제 위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월별 급료 정산서를 보면 실지급액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6-40, 2016.12.14 기각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음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부5065, 2016.06.02 취소 청구인과 친정 부모는 각자 독자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고, 청구인이 매달 각종 공과금을 부담하는 등 서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증에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민세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 왔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모와 청구인은 생계를 달리하는...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서604, 2016.04.27 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소유한 쟁점다세대주택을 임차하고 있으므로 간주전세금이 반영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ㅇㅇㅇ천만원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구5543, 2016.03.28 기각 청구인은 장인 소유의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장인ㆍ장모와 같이 거주 및 생계를 함께 한바, 장인ㆍ장모는 청구인의 가구원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411, 2016.03.16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100조의28 제1항 제4호에서 근로장려금 등의 신청자격 요건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소유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 상속주택 가액과 경매주택의 가액 및 청구인 소유 간주전세금 가액의 합계액...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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